▲치매국가책임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기고문이 게재됐다. (사진= DB)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속 가능성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치매학회 박건우 이사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감사와 염려’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기고했다.

박 이사장은 우선 ‘치매국가책임제’ 천명 이후 치매 진단이 내려진 환자나 가족이 겪게 될 어려움에 공감하고 도움을 나누는 사회적 분위기로 달라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전에는 어렵고 외로운 치매와의 투병 생활을 하다 지쳐 “이제는 더 이상 못 모시겠어요”, “진단서 주시면 요양원에 가려구요”라며 치매를 무서워 해 숨기고 외면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 자세가 깔려 있었음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자발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찾아오거나 문의하는 사람들 및 조기 검진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적극적이고 긍정적 대안을 찾으려는 태도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처럼 국민들의 치매에 대한 마음가짐을 획기적으로 바뀌게 한 이유 중 하나로 ‘치매국가책임제’의 천명과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개소 등의 실질적 실행을 지목했다. 전격적이고 과감한 투자였으며, 그곳에서 자신의 임무를 열심히 하는 종사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치매라는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동행해 준다는 메시지가 분명 치매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이고, 치매안심센터의 활동이 의료와 복지의 사각 지역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들게 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박 이사장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강력한 정부 지원의 지속가능성이 염려됨을 제언했다.

그 이유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정책의 우선 순위가 바뀔 수 밖에 없고, 항시 있어 왔던 문제는 새로운 이슈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박 이사장은 굳건히 지속하고 실행할 예산 배정이 다소 부족했기에 ‘치매국가책임제’의 공약이 나오기 전에는 그 기능을 제대로 펼 수 없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정치 권력을 누가 갖더라도 초고령사회에서 치매의 문제는 지속될 것인 바, 치매국가책임제에서 치매국민책임제로의 발전적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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