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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수치료로 대표되는 비급여 물리치료의 과잉진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지급되는 실손 보험금 규모가 방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
[mdtoday=최유진 기자] 도수치료로 대표되는 비급여 물리치료의 과잉진료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지급되는 실손 보험금 규모가 올해 벌써 1조6000억에 달했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물리치료 지급 세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2024년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7조4052억2600만원(3857만9000건)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조8468억8200만원(936만2000건) ▲2022년 1조8692억 5700만원(986만건) ▲2023년 2조1270억6700만원(1152만건) ▲2024년 8월까지 1조5620억2000만원(784만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종류별로 ▲도수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4조4809억200만원(2334만4000건) ▲체외충격파 치료 1조6521억600만원(860만7000건) ▲증식치료 835억900만원(435만2000건) 등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비급여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상위 1위~5위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5개 의료기관에 지급된 보험금이 277억8547만3000원에 달했다. 이 중 1위인 인천 소재 병원은 96억5002만2000원이 지급됐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5개 의원에 지급된 비급여 실손보험금이 111억2623만3000원이었다. 더해 이 중 경기도 소재 의원이 44억5778만9000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실손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 비급여 물리치료에 대한 제어 방안을 구축하고, 판매된 실손보험까지 포함해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보건당국의 비급여 관련 규제 미흡 및 실손보험 상품의 폭넓은 보장으로 필수의료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진료 중심의 의원 개원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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