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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한 데 대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한 데 대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잔존 윤석열 복지부는 빈곤층 의료비 인상 폭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급여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근로 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 수급자, 18세 미만 입양 아동, 이재민, 국가유공자, 노숙인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 시 의료기관 규모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4~8%로 책정했는데, 이는 기존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건당 1000~2000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10월부터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한 것이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고, 복지부도 마찬가지”라며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 예고한 것으로, 어처구니없고 분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으로,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며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정권은 빈곤층에 ‘과잉 의료 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 왔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며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안을 중단하고,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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