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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유정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목재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미국과 체결한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 30일 합의했으며,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도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인상으로 지난해 한미 간 합의에 따라 15%로 낮아졌던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율이 다시 25%로 상승한다.
당시 합의는 한국이 미국 내 조선업 등 전략 산업에 약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로 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합의안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권한이며, 이에 따라 나는 즉시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전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이번 조치가 국내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최근 급성장 중인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심리 중이나 최종 판결 전까지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비용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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