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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에서부터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오지연 사무국장, 김혜경 이사장, 김진학 연구소장 (사진=김미경 기자) |
[mdtoday = 김미경 기자]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서울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역 보건의료·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초고령사회와 지역의료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권 중심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통합돌봄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및 진보당에 지방선거 정책 제안을 했고, 동시에 각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에게 서울시 보건의료·돌봄 정책 패키지 12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책 패키지에 따르면, 공보연은 우선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도시 및 농어촌 지역 정책으로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소생활권 지역보건 인프라 확충 및 강화를 제안했다. 도시 지역에는 인구 3만~4만명 규모 생활권마다 ‘건강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농어촌 읍·면 지역에는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기능 개편을 통한 공공형 ‘통합건강돌봄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본이 튼튼하고 책임 있는 지역보건의료를 만들기 위해 중앙집권적 보건의료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할 것과 재정이 뒷받침되는 보건의료의 지방분권화를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지역의사제의 운영 과정에서는 지역의료 문제 해결의 주체가 지자체가 되도록 지역의사제 양성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 의학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 인력이 병원뿐 아니라 보건지소와 종합보건의료센터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사가 없는 농촌지역에도 지역의사제를 통해 양성된 의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개편하고, 인구감소지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인구감소지역 전역으로 확대할 것과 모든 산모들에 대해 임신기에 종합 평가하고, 모든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건강발달 평가를 수행할 것을 제시했다.
공보연은 서울시장 후보에게는 서울시 보건의료·돌봄 정책 패키지 12개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서울 내부에서도 자치구·생활권별로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도심·동북·서북·서남·동남 등 5대 생활권으로 나눠 생활권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서울 시민 누구나 자신의 생활권 내에서 응급·중증·분만·소아·정신응급 분야 의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의료·요양·복지·주거를 통합한 돌봄 서비스를 자치구 단위에서 완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표준모델·플랫폼·재정·인력·평가 체계를 지원하는 ‘자치구 완결적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임기 내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동주민센터를 보건복지돌봄 통합센터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425개 동주민센터를 ‘보건복지돌봄행정 통합센터’로 단계적으로 재편해 시민이 자신의 동에서 원스톱으로 보건·복지·돌봄과 상담·접수·연계·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는 인지저하 고령자의 자산 동결·침해를 동시에 해소하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며, 사후 무상속 재산이 지역의 치매·노인복지 제원으로 환류되는 ‘서울시 치매머니 관리체계’를 임기 내 구축할 것을 언급했다.
25개 자치구 전 출산가정에 대해 임신기부터 만 2세까지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살 건강 평생 간다’ 사업도 제안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의 보건소·보건분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등 보건접점을 인구 10만명당 1개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에서 발굴되는 재택환자에게 일차의료 방문진료가 실효성 있게 제공되기 위한 정책으로는 의원의 행정·인력·물류 부담을 분담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5대 생활권에 본부 1개씩, 생활권 내 자치구별 분소 1개씩을 단계적으로 설립해 임기 내 가동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중증환자·연하장애 환자 등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치과의사 등 다직종 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구강건강을 통합 관리하는 ‘서울시 방문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임기 내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하고 통합돌봄 플랫폼과 연동하는 사업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5대 생활권별로 시립병원·공공병원이 권역 내 노인·장애인 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진료를 책임지는 ‘서울시 시설 입소자 권역 책임의료 사업’을 임기 내에 전 권역·전 시설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방학 기간에 맞벌이·한부모 가구의 초등학생 자녀가 거주지 인근에서 균형 잡힌 점심을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서울시 방학 중 점심돌봄 사업’, 거주 거동 불편자·뇌졸중 후유증·척수손상·외상 후 회복기·만성 기능 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재활 전문성을 갖춘 공공성 있는 재활기관에 위탁해 가정·생활권에서 체계적 재활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방문재활 사업’,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총괄·전략·평가하는 ‘서울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기본 건강·의료 분과’를 우선 구성해 정책 1~12의 통합 거버넌스로 가동할 것 등이 언급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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