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정보 제공 시 1년 이내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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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과 SNS를 통해 거짓 의료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방송과 SNS를 통해 거짓 의료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한 유명 한의사가 TV 방송을 통해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허무맹랑한 의료 정보를 주장한 것이 물의를 일으키며 쇼닥터의 행태가 사회적 논란이 됐던 바 있다.
그런데 방송과 SNS 채널을 통해 의료인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식품이나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는 여전히 빈발하는 상황이다.
김윤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재 사례’ 를 살펴보면,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료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제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해 제재를 받은 내역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었다 .
지난 2023년 8월 케이블채널의 한 프로그램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기능성 깔창을 사용하는 사례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자료화면으로 한의사가 출연해 해당 제품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설명해 방통위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같은 해 9월에는 종합편성채널 3곳의 각각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사과분말의 효능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사과분말을 섭취한 사례자의 탈모 예방 효과에 대해 방송했다.
해당 방송에선 사과 분말의 효능을 자료화면으로 제공하며, 가정의학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출연해 해당 사과의 성분이 두피 세포와 모발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해 방통위로부터 의견제시 제재를 받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개정안은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쇼닥터를 출연시킨 방송에 대한 제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건강ㆍ의학ㆍ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규정에 명확하게 포함시키고, ‘쇼닥터’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하도록 하며,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건강 거짓 정보 여부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윤 의원은 “의료인이 방송과 유튜브 등 SNS에 출연해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이 비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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