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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실손보험 개선안의 연내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을 강조하면서 의료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18개 상급종합병원이 선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사업의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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