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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의 고질적인 비정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상화 TF’를 중심으로 164개의 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전방위적인 규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 이번 프로젝트는 제약사 리베이트와 불법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를 근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 의료 현장의 부조리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또한 정부는 응급의료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급차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영리법인의 회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건의료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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