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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mdtoday = 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정부 출범 이후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분야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하고,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207만8000원까지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처음으로 월 200만원을 넘어섰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26년 만에 폐지해 저소득층 5000명의 의료보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부문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금 지급액 49조7000억원의 약 5배에 해당하는 231조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으며,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시범사업 당시 53개 시군구 56개소에서 시작해 현재 158개 시군구 280개소로 확대됐으며, 5개월간 9만7926명에게 물품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만255명을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해 위기가구 1553가구를 발굴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대 입학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총 3342명 증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결과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됐다. 복지부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942명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을 통해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도입도 추진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중대 의료사고 설명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법제화했으며, 손해배상을 완료한 경우 기소를 제한하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부담도 완화했다.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으로 연간 1조원 이상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과 환자기본법 제정도 이뤄졌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3~5월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경증 소아 환자 대상으로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33개소와 소아 응급환자에게 365일 24시간 전문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추가 확충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지난 3월 말부터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 등이 통합돌봄을 통해 의료·가사지원·주거환경 개선 등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받을 수 있으며, 5월 22일 기준 하루 평균 717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누적 신청자는 2만7956명으로 집계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 422개소에 설치됐으며, 퇴원한 어르신을 위한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도 올해 3월 시작됐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방과후 돌봄시설 가운데 343개소를 야간연장돌봄기관으로 지정해 22시 또는 24시까지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 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간·방과후 활동 대상자를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양질의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종사자 전문수당과 서비스 단가를 인상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기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지난해 수출액이 27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약·바이오 수출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K-뷰티 수출액은 1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 수는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복지부는 또한 혁신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490일에서 최소 80일로 단축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로 희귀 림프종 환자의 자가 면역세포 치료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상 3상 특화펀드 1500억원 조성에 착수하고, 7년간 9408억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2기를 통해 의료기기 연구개발 전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건의료 전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는 '보건의료 AX 스프린트' 사업도 시작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은 더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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