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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논평을 통해 “회의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이윤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정작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민과 환자,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는 빠져 있었다”고 비판했다.(사진=DB) |
[mdtoday=박성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두고 시민단체가 “산업계 중심의 의료 상업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규제 합리화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장치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논평을 통해 “회의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이윤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정작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민과 환자,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는 빠져 있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미검증 기술을 환자에게 도입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며 “한국은 승인 절차가 늦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검증 없이 허가를 내주는 일이 많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보사 사건’을 비롯해 근거 부족 상태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했다가 국제 학술지의 비판을 받은 전례도 있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개정된 ‘첨단재생의료법’으로 인해 올해 2월부터 기업들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치료제를 판매할 수 있게 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장기간 체내에 머물며 종양이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며 “이런 치료제를 미승인 상태로 환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가가 안전 규제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 중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일단 돼’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도 논란이 됐다. 단체는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들린다”며 “정부가 산업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모습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방침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한국의 의료정보 보호 수준은 이미 선진국에 비해 허술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민영보험사나 기업에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시도를 이어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해 기업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가명정보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며 “이는 결국 민감한 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겨주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사망자 의료정보를 풀어달라는 기업 요구 역시 유족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는 산업계엔 이익이지만, 국민 다수에게는 위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 성장 촉진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환자들의 고단한 삶과 취약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규제 합리화’가 아닌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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