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절대적으로 종속돼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나 폭행 발생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의 장에게 이동수련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상위법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전공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공의의 수련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입법이 추진된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절대적으로 종속돼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나 폭행 발생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의 장에게 이동수련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상위법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전공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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