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기관에 업무개시 명령 전달중”
지난 10일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강경한 대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제12차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개인·집단 이익을 달성하려는 의사 집단휴진에 대해 단호하고 확고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의료계 총파업 참여 의사들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진료거부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사의 본분을 저버린 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유관기관은 불법 집단휴진 주동자와 참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현재 공정위에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하고 집단휴업에 참가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처분예고 통지서를 보내는 등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현장조사를 병행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파악한 상태로 휴진기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중이다. 휴진참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복지부는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의원급 2만 8660개소 중 5991개소 20.9%이 집단휴진에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는 1만3951개 의원이 총파업에 참여해 최종 참여율이 49.1%라고 발표해 총파업 참여율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다른 수치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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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
지난 10일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강경한 대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제12차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개인·집단 이익을 달성하려는 의사 집단휴진에 대해 단호하고 확고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의료계 총파업 참여 의사들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진료거부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사의 본분을 저버린 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유관기관은 불법 집단휴진 주동자와 참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현재 공정위에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하고 집단휴업에 참가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처분예고 통지서를 보내는 등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현장조사를 병행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파악한 상태로 휴진기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중이다. 휴진참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복지부는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의원급 2만 8660개소 중 5991개소 20.9%이 집단휴진에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는 1만3951개 의원이 총파업에 참여해 최종 참여율이 49.1%라고 발표해 총파업 참여율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다른 수치를 내놓았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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