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산업재해예방사업 혁신방안 추진
조선업이 최근 3년간 재해자 수가 증가하고 재해율도 전산업 평균보다 2배 수준을 상회하는 등 안전보건과 관련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선업의 산업재해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조선업 산업재해예방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조선업 생산시스템 및 사업장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강화 ▲안전보건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생산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추진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재해예방사업 협력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대규모 조선소의 경우 생산시스템을 반영한 ‘선박건조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보급해 나갈 것이며 중규모 조선소 방문 기술지원 및 소규모 사업장 집중관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도급사업장 규모별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수를 차등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과 9대 조선사 사업주․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정부 대표 11명으로 ‘조선업 안전보건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고 재해예방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선업이 큰 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근로자와 국민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선업의 산업재해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조선업 산업재해예방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조선업 생산시스템 및 사업장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강화 ▲안전보건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생산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추진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재해예방사업 협력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대규모 조선소의 경우 생산시스템을 반영한 ‘선박건조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보급해 나갈 것이며 중규모 조선소 방문 기술지원 및 소규모 사업장 집중관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도급사업장 규모별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수를 차등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과 9대 조선사 사업주․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정부 대표 11명으로 ‘조선업 안전보건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고 재해예방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선업이 큰 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근로자와 국민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문병희 (bhmoo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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