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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정부를 향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금을 올해 안으로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DB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정부를 향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금을 올해 안으로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9일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을 즉시 전액 지급하고 건강보험 축소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문을 냈다.
본부는 “올해 들어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가 상당히 올랐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하고 병의원을 위해 온갖 수가를 인상해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이랍시고 응급실과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의료급여를 정률제로 개악하려는 등 의료비 인상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의료비가 인상되고 이를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민간 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들이 민간 보험에 더 기대도록 건강보험을 축소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 본부의 의견이다.
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9800여개의 건보 수가 중 3분의 1인 4000여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대적 수가 인상으로 원가에 맞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본부는 “이 역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게 되는 것으로, 이를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그 피해는 평범한 노동자 등 서민층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가 12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2조1658억원 중 절반가량인 6조1158억원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본부는 끝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의료 민영화 정책도 모두 정지시키고, 지금까지 미지급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전액과 그 이자까지 즉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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