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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기준 임금체불액 8232억, 전년 보다 27% ↑…최근 3년 중 最高

노동 / 이한희 / 2023-09-06 16:43:51
▲ 이수진 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제공)

 

[mdtoday=이한희 기자] 올해 6월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이 8231억 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년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체불액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 8231억 5600만원은 지난해 같은 시기 6654억 7300억 대비 26.8% 증가한 수치로 올해 체불근로자수가 6월 말 기준 13만1867명이며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해 23만7501명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올해 체불임금 청산율도 79.5% 밖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당연한 노동의 권리인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드시 근절해야할 불법행위이다. 특히 청년, 외국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경제적 자유만 보장되면 모든 나라 살림이 나아질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늘어난 임금체불 신고액은 결국 정부의 기업친화정책, 기업봐주기의 결과물”이라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도돌이표 체불대책을 전면 재검하고,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세우고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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