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보다 학생 2~5배 늘었는데 실질적 대책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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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증원 인원 대비 학교별 예상 투자액 평균 (자료=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내년도 전체 국립대학 인건비 항목이 4억 6000여만 원 증액되는데 그쳐 의대 증원에 얼마나 증액했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교수 및 행정 직원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2025년 정시 모집의 시작을 앞두고 의대 증원 후 재정 지원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의학교육 개선을 위해 증원된 의대에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비대위는 “교육부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국립대 지원 공사비 예산 1432억 원, 기자재 예산 75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829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던 국립대 병원 지원 예산은 56억 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더 심각한 것은 교수 요원에 대한 지원”이라며 “전체 국립대학 인건비 항목은 4억 6000여만 원만 증액해 의대 증원에 얼마나 증액했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교수 및 행정 직원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보다 학생이 2~5배 늘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전혀 없으며, 위 투자 대상은 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 의대에 국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치적 변수에 따라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지도 아예 예측할 수 없는데 사립 의대의 경우 적절한 투자 여부는 훨씬 불투명하다”고도 말했다.
비대위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사립대 의대 교육여건 확충 계획'을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증원된 23개 사립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8960억6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사립 의대의 경우 정부 지원은 내년 1728억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뿐이고 이외에는 전액 자체 투자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학교별로 제출한 투자 계획은 편차가 매우 커서 증원 인원이 7명에 불과한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2030년까지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기자재 확보에 74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49명에서 120명으로 245% 증원되는 인하대는 661억9000만 원, 275% 증원되는 아주대는 538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연세, 아주, 한림, 순천향, 영남, 울산, 인하 7개 의대 이외 16개 의대는 총 4793억여 원의 투자 계획을 제출하여 증원 규모 대비 투자 비용의 형평성도 큰 차이가 있다.
500억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한 7개 의대의 증원 인원은 316명이고 나머지 16개 의대의 증원 인원은 828명으로 학교별 증원 1인당 투자액 차이가 2.5배에 달한다.
비대위는 “이는 막연히 2030년까지 매우 긴 기간 책임질 수 없는 계획을 내놓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방치하면 나중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과다하게 입학한 학생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게 비대위의 입장이다.
비대위는 끝으로 “정부와 대학은 증원된 학생 1인당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더 투자되는 인적 물적 금액을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에 휴학 학생들이 복귀하는 경우 교육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하며 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안전 대책도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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