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조항 폐기 및 향후 방향

·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합성 약가우대 특례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벌여온 9년간의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모든 의혹을 벗었습니다.

·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으로써, 앞서 회사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고 건보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이번 판결로 회사는 1심 패소 당시 지급했던 약 241억 원의 배상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었으며, 형사 사건에 이어 민사 소송까지 완승하며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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