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생산 약에 대한 보험약 산정기준 보완, 대체조제 허용해야
위·수탁 계약에 의해 동일한 제약사가 생산한 이름만 다른 약이 보험약가는 20%까지 차이가나는 등 사실상 같은 약임에도 가격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네릭 의약품 중에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제품들이 위·수탁 계약에 의해 생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의약품들은 사실상 동일한 제약회사에서 동일한 원료와 동일한 생산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약효동등성과 관련해서도 이미 공동생동시험을 거쳤고 위·수탁 계약에 의해 같은 회사에서 같은 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면 사실상 같은 약으로 봐야 하는데 약품명이 다르고 허가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약가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제도의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위·수탁 관계에 의해 생산되는 사실상의 동일 의약품이 식약청에 신고된 품목만 1080여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신풍제약이 제조하는 ‘록시트로 마이신’ 성분의 항생제인 ‘에스리드정’의 경우 보험약가가 581원인데 일동제약이 위탁해 신풍제약이 생산하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일동 록시트로 마이신정’의 경우는 보험약가가 20%나 비싼 701원으로 책정돼 있다.
또한 한국MSD가 생산하는 혈압강하제 ‘코자정’의 경우는 보험약가가 730원인데 반해 똑같이 한국MSD가 생산하고 판매만 SK가 하고 있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코스카정’은 보험약가가 16%나 싼 628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은수 의원은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이고 제조사가 같음에도 판매사와 의약품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이한 보험약가를 산정하는 것은 상이한 약가적용을 이유로 의사들이 사실상 약효가 다른 약으로 취급함으로써 이들 품목간의 대체조제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복지부에 전면적인 위·수탁 현황조사와 약가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네릭 의약품 중에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제품들이 위·수탁 계약에 의해 생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의약품들은 사실상 동일한 제약회사에서 동일한 원료와 동일한 생산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약효동등성과 관련해서도 이미 공동생동시험을 거쳤고 위·수탁 계약에 의해 같은 회사에서 같은 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면 사실상 같은 약으로 봐야 하는데 약품명이 다르고 허가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약가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제도의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위·수탁 관계에 의해 생산되는 사실상의 동일 의약품이 식약청에 신고된 품목만 1080여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신풍제약이 제조하는 ‘록시트로 마이신’ 성분의 항생제인 ‘에스리드정’의 경우 보험약가가 581원인데 일동제약이 위탁해 신풍제약이 생산하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일동 록시트로 마이신정’의 경우는 보험약가가 20%나 비싼 701원으로 책정돼 있다.
또한 한국MSD가 생산하는 혈압강하제 ‘코자정’의 경우는 보험약가가 730원인데 반해 똑같이 한국MSD가 생산하고 판매만 SK가 하고 있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코스카정’은 보험약가가 16%나 싼 628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은수 의원은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이고 제조사가 같음에도 판매사와 의약품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이한 보험약가를 산정하는 것은 상이한 약가적용을 이유로 의사들이 사실상 약효가 다른 약으로 취급함으로써 이들 품목간의 대체조제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복지부에 전면적인 위·수탁 현황조사와 약가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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