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1599명의 신청인원 중 506명이 융자지원에서 제외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이 보수적인 사업운영으로 인하여 농어촌학자금 융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 중 일부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한나라당)은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연도별 농어촌학자금 융자실적을 보면 학자금 융자를 신청한 자 중 2008년에 127명, 2009년 346명, 2010년 506명이 지원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동 사업은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림수산식품부가 학자금 융자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학재단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 농어촌지역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2010년도에는 여유자금의 규모가 135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3만1599명의 신청인원 중 506명이 융자지원에서 제외됐다.
신청 대비 지원실적이 가장 부진했던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신청자 전원에 대해 융자지원을 실시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융자금은 17억5000만원에 불과한 반면 융자금 지원 후 타 장학금 수령 등으로 당해연도에 반환되는 융자금의 규모가 매년 100억원에 달해 여유자금의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범위 내에서는 융자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황영철 의원은 “융자수요 급증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 전원에 대해 융자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동 사업이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보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사업운영으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한나라당)은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연도별 농어촌학자금 융자실적을 보면 학자금 융자를 신청한 자 중 2008년에 127명, 2009년 346명, 2010년 506명이 지원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동 사업은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림수산식품부가 학자금 융자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학재단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 농어촌지역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2010년도에는 여유자금의 규모가 135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3만1599명의 신청인원 중 506명이 융자지원에서 제외됐다.
신청 대비 지원실적이 가장 부진했던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신청자 전원에 대해 융자지원을 실시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융자금은 17억5000만원에 불과한 반면 융자금 지원 후 타 장학금 수령 등으로 당해연도에 반환되는 융자금의 규모가 매년 100억원에 달해 여유자금의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범위 내에서는 융자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황영철 의원은 “융자수요 급증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 전원에 대해 융자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동 사업이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보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사업운영으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megmeg@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