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전문위원, 사업체패널조사 활용 연구 논문
“실제 전체 산업재해 은폐율은 추정결과보다 커질 수 있어”
비정규직 고용 늘수록 산재 발생 늘어나는 ‘위험의 외주화’ 확인 국내 산업재해 발생 대비 은폐비율이 66.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산업재해 세 건 중 두 건은 공식적인 산재처리 없이 은폐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전문위원은 2011~2017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산업재해의 발생 및 산업재해 은폐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학술지 ‘산업노동연구’에 지난 2월 게재했다.
사업체패널조사는 국내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표하는 표본사업체를 추출해 이를 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로서 사업체 수준에서 산업재해의 발생과 노동조합 조직화 등을 비롯한 변동을 분석하는데 용이하다.
경영·고용 현황 등과 관련해 업체별 담당자를 설문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이번 분석에선 유노조사업체 560곳, 무노조사업체 705곳에 대한 설문자료가 활용됐다.
논문에서 김 전문위원은 ‘산업재해 은폐비율’을 ‘1인당 산업재해 발생 비율’(업무와 관련된 사고 혹은 질병을 경험한 근로자수를 전체 근로자로 나눈 값)에서 ‘1인당 산업재해 인정비율’(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수를 전체 근로자로 나눈 값)을 뺀 값으로 보았다.
분석결과 1인당 산업재해 은폐비율은 0.021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를 경험한 사업체들의 1인당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0.032이고 1인당 산업재해 인정비율이 0.011임을 감안하면 산업재해 발생대비 은폐비율은 66.6%에 달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는 실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비해 2배 정도 크기의 은폐된 산업재해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사업체패널조사가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산재은폐의 인센티브가 더 클 것이라고 가정하면 실제 전체 산업재해 은폐율은 추정결과보다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직접고용비정규직의 비율이 1% 증가하면 1인당 산업재해 발생비율도 0.7% 늘어날 수 있어 일종의 ‘위험의 외주화’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노동조합 조직률이 1% 증가하면 산업재해의 발생확률은 0.7% 감소하고 발생된 산업재해의 은폐확률은 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질수록 산업재해 발생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전문위원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상이나 고충처리 활동 등을 통해 작업장안전 관련 예방조치 시행, 노동강도 완화, 작업장 내에서의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감소 등에 힘씀으로써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전체 산업재해 은폐율은 추정결과보다 커질 수 있어”
비정규직 고용 늘수록 산재 발생 늘어나는 ‘위험의 외주화’ 확인 국내 산업재해 발생 대비 은폐비율이 66.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산업재해 세 건 중 두 건은 공식적인 산재처리 없이 은폐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전문위원은 2011~2017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산업재해의 발생 및 산업재해 은폐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학술지 ‘산업노동연구’에 지난 2월 게재했다.
사업체패널조사는 국내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표하는 표본사업체를 추출해 이를 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로서 사업체 수준에서 산업재해의 발생과 노동조합 조직화 등을 비롯한 변동을 분석하는데 용이하다.
경영·고용 현황 등과 관련해 업체별 담당자를 설문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이번 분석에선 유노조사업체 560곳, 무노조사업체 705곳에 대한 설문자료가 활용됐다.
논문에서 김 전문위원은 ‘산업재해 은폐비율’을 ‘1인당 산업재해 발생 비율’(업무와 관련된 사고 혹은 질병을 경험한 근로자수를 전체 근로자로 나눈 값)에서 ‘1인당 산업재해 인정비율’(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수를 전체 근로자로 나눈 값)을 뺀 값으로 보았다.
분석결과 1인당 산업재해 은폐비율은 0.021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를 경험한 사업체들의 1인당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0.032이고 1인당 산업재해 인정비율이 0.011임을 감안하면 산업재해 발생대비 은폐비율은 66.6%에 달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는 실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비해 2배 정도 크기의 은폐된 산업재해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사업체패널조사가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산재은폐의 인센티브가 더 클 것이라고 가정하면 실제 전체 산업재해 은폐율은 추정결과보다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직접고용비정규직의 비율이 1% 증가하면 1인당 산업재해 발생비율도 0.7% 늘어날 수 있어 일종의 ‘위험의 외주화’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노동조합 조직률이 1% 증가하면 산업재해의 발생확률은 0.7% 감소하고 발생된 산업재해의 은폐확률은 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질수록 산업재해 발생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전문위원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상이나 고충처리 활동 등을 통해 작업장안전 관련 예방조치 시행, 노동강도 완화, 작업장 내에서의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감소 등에 힘씀으로써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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