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
정부가 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9일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시행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기본정책 시행계획은 먼저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개편했다.
반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 정례화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위원회의 역할 및 위원 구성에 대한 법 규정을 개정했다.
현재 과학계·윤리계로 이분법적으로 구분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다양화하고 심의 외에 공론화를 주도해 생명윤리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독립된 사무국 부재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국가위원회의 전문성을 지원한다. 또 국가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공론화 주제로 재생산해 회의 결과 비공개로 인한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저하를 극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생명 관련 신기술의 사회적 함의 등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배포해 시민들의 생명윤리 역량을 강화한다.
분산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등 연구자·생명윤리법 종사자 교육을 관리할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해 양질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도 개선한다.
위험평가·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기관위원회 안전대책 심의를 실질화해 위험평가와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안전문제 보고기준·절차를 표준화하여 생명 관련 신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연구과정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데이터를 수집·모니터링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산발적으로 수집된 생명 관련 신기술의 위험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관련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한다.
전 사회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 관련 신기술의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 분석 연구를 지원해 사회적 수용성을 평가하며 시민-과학자-정부 간 생명윤리 소통모델을 개발해 정부를 중심으로 과학자와 일반 시민을 연계한 위험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배아·생식세포의 현황·활용절차가 불명확해 활용이 어려우므로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역할을 규정해 배아·생식세포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생식세포·배아 취급 표준절차·관리·보고체계 정립, 동의절차,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대책 마련, 종사자 교육 명시 등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마련해 법적·윤리적 역할을 제시하고, 보조생식술의 의학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용 개인정보의 공적 활용 범위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할 계획이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은 “향후 다양하게 증가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사회·윤리·문화 등 광범위한 사회 변화와 사회 구성원의 숙고 등에 바탕을 둔 시행계획의 안정적인 수행 및 추진이 절실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명확한 추진체계 하에 적극적으로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생명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의 가치와 미래 세대를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생명윤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9일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시행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기본정책 시행계획은 먼저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개편했다.
반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 정례화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위원회의 역할 및 위원 구성에 대한 법 규정을 개정했다.
현재 과학계·윤리계로 이분법적으로 구분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다양화하고 심의 외에 공론화를 주도해 생명윤리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독립된 사무국 부재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국가위원회의 전문성을 지원한다. 또 국가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공론화 주제로 재생산해 회의 결과 비공개로 인한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저하를 극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생명 관련 신기술의 사회적 함의 등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배포해 시민들의 생명윤리 역량을 강화한다.
분산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등 연구자·생명윤리법 종사자 교육을 관리할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해 양질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도 개선한다.
위험평가·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기관위원회 안전대책 심의를 실질화해 위험평가와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안전문제 보고기준·절차를 표준화하여 생명 관련 신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연구과정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데이터를 수집·모니터링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산발적으로 수집된 생명 관련 신기술의 위험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관련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한다.
전 사회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 관련 신기술의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 분석 연구를 지원해 사회적 수용성을 평가하며 시민-과학자-정부 간 생명윤리 소통모델을 개발해 정부를 중심으로 과학자와 일반 시민을 연계한 위험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배아·생식세포의 현황·활용절차가 불명확해 활용이 어려우므로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역할을 규정해 배아·생식세포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생식세포·배아 취급 표준절차·관리·보고체계 정립, 동의절차,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대책 마련, 종사자 교육 명시 등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마련해 법적·윤리적 역할을 제시하고, 보조생식술의 의학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용 개인정보의 공적 활용 범위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할 계획이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은 “향후 다양하게 증가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사회·윤리·문화 등 광범위한 사회 변화와 사회 구성원의 숙고 등에 바탕을 둔 시행계획의 안정적인 수행 및 추진이 절실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명확한 추진체계 하에 적극적으로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생명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의 가치와 미래 세대를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생명윤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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