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자율안전보건관리 철폐 주장
조선업 산업재해율은 전체 산업재해율의 2.4배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철폐하는 등의 주장을 3일 내놨다.
노조 측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조선업 산업재해율은 평균 1.5%∼1.76%로 전체 산업 재해율 0.7%의 2.4배에 달했으며 2007년에는 46명, 2008년 45명, 2009년 5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로 5일에 1명씩 조선 노동자가 사망한 실정이다.
노조는 노동부가 자율안전보건관리를 반복할 뿐 사업장의 지도와 감독은 방기했으며 조선업 산업재해예방 정책과 사업장 지도 감독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부의 자율안전관리 정책은 조선업 사업주들의 생산 우선주의로 귀결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영과 생산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규정했지만 주요 업체에서는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안전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아닌 생산소장이며 삼성중공업, STX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이 대표이사가 아닌 소장 등이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자율안전관리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해당업체 대표이사와 CEO를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철폐하는 등의 주장을 3일 내놨다.
노조 측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조선업 산업재해율은 평균 1.5%∼1.76%로 전체 산업 재해율 0.7%의 2.4배에 달했으며 2007년에는 46명, 2008년 45명, 2009년 5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로 5일에 1명씩 조선 노동자가 사망한 실정이다.
노조는 노동부가 자율안전보건관리를 반복할 뿐 사업장의 지도와 감독은 방기했으며 조선업 산업재해예방 정책과 사업장 지도 감독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부의 자율안전관리 정책은 조선업 사업주들의 생산 우선주의로 귀결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영과 생산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규정했지만 주요 업체에서는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안전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아닌 생산소장이며 삼성중공업, STX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이 대표이사가 아닌 소장 등이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자율안전관리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해당업체 대표이사와 CEO를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sh1024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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