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제주는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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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4년간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현환광 적발 내역(종합병원) (표=이주환 의원실 제공) |
[mdtoday=이한희 기자] 최근 4년간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이외에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배출 지도‧점검한 결과 총 126곳이 적발됐고 129건의 고발과 과태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자료의 최근 4년간(2020~2023년 2월)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과 적발(과태료, 고발) 내역을 보면 전국 18곳의 종합병원이 의료폐기물 관련법을 위반했다. 이 중 고발은 10건, 과태료는 12건이 발생했다.
종합병원 외에 의료폐기물 적발 기관은 108곳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들에 대한 고발은 46건 발생했고 과태료는 61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33곳 적발(고발 13건, 과태료 21건)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19곳(고발 11건, 과태료 8건), 서울이 12건(고발 5건, 과태료 8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적발이 0곳인 지역도 있었다. 충남과 제주 지역은 각각 260건, 134건의 점검이 이뤄졌지만 4년간 적발된 기관은 0곳 이었다.
이 의원은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배출자가 법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면서 “당국도 규정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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