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이한희 기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인건비‧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실 연구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진료 역량: 상급종합병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의 논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으로 어린이병원 설립계획을 발표 한 이후 1차 지원대상으로 부산대학교병원, 2007년 2차 지원대상으로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2010년 3차 지원대상으로 전남대학교 병원을 선정해 국고를 지원했다.
2017년부터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해 필수적이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료서비스 4개 분야(어린이, 노인, 호흡기, 류마티스 및 관절염) 중 하나로 어린이를 정하고 어린이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선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상의 운영,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6개 이상 분과, 소아외과 5개 이상 진료과를 운영하고 전문의를 확보해야 하며 입원병실 100병상 이상, 신생아중환자실 15병상 이상, 소아중환자실 5병상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 병상 수에 따라 적정한 수의 소아용 제세동기, 기관 내삽관 장비, 소아용 인공호흡기, 주입기 등도 구비해야 한다.
연구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10개 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1개 기관을 제외하고 9개 기관과 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36개의 상급종합병원의 어린이 진료 역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평균 입원 병상은 173.7병상이었고 신생아중환자실은 40.0병상, 소아중환자실은 12.6 병상이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16.6명이었으며 외과 전문의는 18.8명(본원과 협진 가능한 의사 모두 포함)이었다.
상급종합병원 45개 기관의 평균 병상 수는 1064병상으로 센터 지정 기관(1626 병상)의 병상 수가 미지정 기관 병상 수(923병상)보다 많았다. 반면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센터 미지정 기관도 모두 운영 중이었는데 지정 기관은 평균 42.8병상, 미지정 기관은 22.7병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센터 지정 기관은 평균 17.6명의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으나 미지정 기관은 평균 8.0명의 전문의를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청구건수 및 진료비를 살펴본 결과 센터 지정 기관의 청구건수 및 진료비 평균은 17만 3205건 발생했고 진료비는 739억4000만원 청구됐다. 미지정 기관은 6만2526건 발생했고 174억7000만원이 청구됐다.
만 18세 이하 청구건수 중 복합만성질환 청구건수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센터 지정 기관은 평균 28.9%, 미지정 기관은 평균 15.4%로 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보다 복합만성질환자 진료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센터 지정 기관은 미지정 기관보다 소아중환자실 운영 비율이 높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 건강보험 청구건수 및 진료비 금액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며 “복합만성질환 청구건수를 확인한 결과 센터 지정 기관이 미지정 기관보다 복합만성질환자 진료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증 소아환자 진료율도 더 높은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현재까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은 시설 투자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등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대상으로 수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급 금액은 2020년 기준 약 90억원으로 한 기관의 적자 규모가 100억원 이상임을 고려할 때 매우 적은 수준이다.
연구팀은 “2021년 아동의 수는 약 748만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969만명)에 비해 약 220만명 이상이 감소했으나 의료 기술의 발달로 중증아동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소아중증환자에 대한 전문진료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률은 28.1%에 불과해 필수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아동인구 감소로 인한 수익성 저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감소 등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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