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의료 보상 확대…민생 공약 연이어 발표
[mdtoday = 신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인 ‘착붙 공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후조리 공공성 강화,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 환자 지원, 학교안전사고 의료 보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21·22호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다.
우선 산후조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전국 산후조리원 472곳 중 공공시설은 25곳(약 5.3%)에 불과하며, 7개 광역지자체에는 공공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96곳은 산후조리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인구감소 지역과 산후조리원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송재봉 의원은 “산후조리를 개인이 감당할 비용이 아닌 국가가 책임질 필수 돌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1호 공약으로는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 환자 국가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현재 연속혈당측정기(CGM) 구입비 지원은 1형 당뇨 환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2형 당뇨 환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 의원은 “주요 선진국은 합병증 예방과 장기적 의료비 절감을 위해 2형 당뇨 환자에게도 급여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가 일상에서 안전하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2호 공약인 ‘학교책임의료’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만 집중된 현행 보상 체계를 비급여 항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 제한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민주당은 치아 손상, 골절, 재활, MRI 및 초음파 등 고액·다빈도 항목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성준 의원은 “이번 정책은 단순한 보상 확대를 넘어 교육 현장의 의료 공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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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20호·21호·22호 공약 발표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신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인 ‘착붙 공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후조리 공공성 강화,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 환자 지원, 학교안전사고 의료 보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21·22호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다.
우선 산후조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전국 산후조리원 472곳 중 공공시설은 25곳(약 5.3%)에 불과하며, 7개 광역지자체에는 공공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96곳은 산후조리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인구감소 지역과 산후조리원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송재봉 의원은 “산후조리를 개인이 감당할 비용이 아닌 국가가 책임질 필수 돌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1호 공약으로는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 환자 국가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현재 연속혈당측정기(CGM) 구입비 지원은 1형 당뇨 환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2형 당뇨 환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 의원은 “주요 선진국은 합병증 예방과 장기적 의료비 절감을 위해 2형 당뇨 환자에게도 급여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가 일상에서 안전하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2호 공약인 ‘학교책임의료’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만 집중된 현행 보상 체계를 비급여 항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 제한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민주당은 치아 손상, 골절, 재활, MRI 및 초음파 등 고액·다빈도 항목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성준 의원은 “이번 정책은 단순한 보상 확대를 넘어 교육 현장의 의료 공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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