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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성형 관광객을 포함한 의료 관광의 고부가가치를 강조하면서, 올해 종료 예정인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성형 관광객의 긴 체류 기간과 K뷰티, K푸드 등 다른 분야 대비 성형 및 음식의 높은 부가가치를 언급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의료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난해 100만 명의 의료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 실제로 지난해 외국인 의료 관광 관련 소비 지출은 약 7조 5천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13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만 4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해당 부가세 환급 제도를 올해 종료할 예정이며, 업계는 이 제도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중요한 유인책이었음을 강조하며 폐지가 한국 의료 관광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부가세 환급 폐지가 비용 메리트 상실로 이어져 경쟁국으로의 환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영국이 쇼핑 면세 환급 폐지 후 관광객 감소를 경험한 사례를 들며 한국 의료 관광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이에 업계는 부가세 환급 특례 제도 연장 및 보완, 객관적 경제성 및 경쟁력 영향 평가 보고서 공개, 관련 전문가 참여 청책 협의체 구성, 외국인 환자 유형별 차등 적용 등 유연한 정책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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