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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대형 상가 건물에 입주한 병원과 시행사 간의 갈등이 수십억원대의 임대료 체납과 건물 공매라는 파국적 상황으로 격화된 가운데 현재 양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
[mdtoday = 신현정 기자] 수원의 한 대형 상가 건물에 입주한 병원의 임대차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격화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재활병원과 시행사 간의 갈등은 수십억원대의 임대료 체납과 건물 공매라는 파국적 상황으로 치달았으며, 현재 양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행사 측은 보증금 30억원에 월 임대료 1억7000만원과 함께 6개월 무상임대와 인테리어 지원금 등 수십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병원이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39억원 이상의 임대료를 체납했으며, 이로 인해 건물 신축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건물이 공매 절차에 넘겨졌다고 주장한다.
시행사 측은 병원의 장기적인 임대료 미납이 건물 소유권 상실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병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병원 측은 시행사의 사업 실패와 계약 불이행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과 결탁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임대 계약 당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고 유동 인구가 적은 건물의 입지적 한계를 인지했으나, 넓은 공간을 활용해 재활 환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입주를 결정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책정했고, 인테리어 비용과 분양지원금 명목으로 총 42억원 지원을 약속하며 계약을 유도했다.
병원은 이를 통해 초기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으나, 이후 시행사의 계약 위반이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는 보증금을 신탁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로 입금하도록 강요했으며, 의료시설로의 용도 변경 및 인테리어 지원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행사의 경영난은 건물 운영 전반에 걸쳐 드러났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시행사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했으며, 건물 관리비 및 전기 요금 미납으로 단전 위기까지 겪었다. 또한, 시행사가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과 조폭 동원 등 병원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병원 측은 주장했다.
건물 공매 사태에 대해서도 병원 측은 시행사의 무리한 대출과 분양 실패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시행사는 1000억원 규모의 감정평가를 근거로 430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실제 분양률은 5%에 그쳤다.
병원 관계자는 “시행사가 임대 수익보다 분양을 목적으로 허위 계약을 남발했다”며, 건물의 가치 하락은 시행사의 사업 실패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건물은 9차례의 공매 유찰 끝에 감정가의 절반 이하인 450억원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병원 측은 2025년 9월 신탁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시행사 측이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고 불법 점유를 시도하면서 대출이 무산돼 현재 계약은 해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세입자가 임대료를 체납해 건물 가치를 떨어뜨린 뒤, 공매를 통해 저가에 매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병원은 왜 건물 매입을 추진했을까.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공매 참여나 낙찰 과정에 어떠한 결탁도 없었으며, 시행사의 사업 실패로 인한 공매를 병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4년 공매가 끝나고 수의계약 상태로 1년 이상이 지난 2025년 9월 15일 병원에서 건물매매계약서를 수의계약으로 작성했다는 설명이다.
병원 측은 “임대를 시작할 때부터 시행사가 병원 운영을 못하게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병원 운영에만 집중하기 위해 아무도 매입하지 않으려는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행사의 방해로 인해 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으며, 최근 언론 보도로 인해 병원 이미지마저 실추됐다”고 토로하며 “새로운 건물주와 적정 임대료로 재계약하거나 이전을 통해 진료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현재 양측의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져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임대차 분쟁을 넘어, 신탁 부동산의 관리 체계와 임대차 계약의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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