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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정학회 연구에 따르면,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8년 정부 예산 대비 기초연금 비중이 현재의 약 두 배인 6.07%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연구진은 소득 하위 70%를 포괄하는 현재의 넓은 수급 범위가 재정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빈곤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 체계로의 단계적 개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정부는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 대상 조정 및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등을 포함한 기초연금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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