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사건 형사법원 재송치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
지난해 대전에서 고등학생 16명이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집단 성폭력을 가한 사건에 발생한 가운데 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이하 부모연대)에 따르면 오는 27일 가해 학생들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2일 사건의 형사법원 재송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제출한다.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넘기면서 가해 남학생들은 모두 형사 처벌을 면한 바 있다.
이 후 지난 8월 가정지원은 고3이 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선고를 수능시험과 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마무리되는 이달 27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부모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이달 1일부터 선고일인 27일까지 대전지법 앞에서 매일 정오부터 한 시간동안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부모연대 관계자는 “22일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법원 제송치를 요구하는 진성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27일 가해 학생들에 대한 선고까지 1인 시위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1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이하 부모연대)에 따르면 오는 27일 가해 학생들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2일 사건의 형사법원 재송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제출한다.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넘기면서 가해 남학생들은 모두 형사 처벌을 면한 바 있다.
이 후 지난 8월 가정지원은 고3이 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선고를 수능시험과 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마무리되는 이달 27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부모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이달 1일부터 선고일인 27일까지 대전지법 앞에서 매일 정오부터 한 시간동안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부모연대 관계자는 “22일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법원 제송치를 요구하는 진성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27일 가해 학생들에 대한 선고까지 1인 시위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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