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아동정책조정위 개최…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계획
특히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통해 예방과 조기 발견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면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 탈출 사건 이후 정부는 의무교육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등을 대상으로 관리·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합동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합동점검의 결과와 지난 2014년 2월에 수립한 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토대로 해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 종전 대책에는 반영돼 있었으나 현장에서 작동이 부족했던 과제,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과제들을 총 망라한 종합대책이다.
먼저,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해 주요 계기별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동 스스로 학대 등을 인식하고 신고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통해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간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를 확대해 나가고, 신고의무 교육을 강화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신변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아동학대 발생 범위·대상을 넓게 보고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통해 예방과 조기 발견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면적 시스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동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발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아동학대 합동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그간 숨겨져 온 학대사건을 뿌리 뽑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
위기아동 발굴 메뉴얼을 통해서도 조기에 발견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발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꾀하고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 출동해 가해 부모로부터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분리하며, 분리된 아동·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즉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와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며, 중상해·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중증 피해아동에 대해 대형병원의 ‘학대아동보호팀’을 통한 전문적인 의료·심리치료를 지원해 나간다.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우선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민간의 자발적인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장애아동·다문화아동 등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도입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에 수립된 아동학대 방지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별로 구분하고 오는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에서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금년을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학대아동의 발견, 조사, 처벌, 보호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통해 예방과 조기 발견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면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 탈출 사건 이후 정부는 의무교육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등을 대상으로 관리·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합동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합동점검의 결과와 지난 2014년 2월에 수립한 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토대로 해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 종전 대책에는 반영돼 있었으나 현장에서 작동이 부족했던 과제,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과제들을 총 망라한 종합대책이다.
먼저,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해 주요 계기별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동 스스로 학대 등을 인식하고 신고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통해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간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를 확대해 나가고, 신고의무 교육을 강화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신변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아동학대 발생 범위·대상을 넓게 보고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통해 예방과 조기 발견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면적 시스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동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발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아동학대 합동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그간 숨겨져 온 학대사건을 뿌리 뽑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
위기아동 발굴 메뉴얼을 통해서도 조기에 발견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발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꾀하고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 출동해 가해 부모로부터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분리하며, 분리된 아동·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즉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와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며, 중상해·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중증 피해아동에 대해 대형병원의 ‘학대아동보호팀’을 통한 전문적인 의료·심리치료를 지원해 나간다.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우선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민간의 자발적인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장애아동·다문화아동 등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도입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에 수립된 아동학대 방지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별로 구분하고 오는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에서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금년을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학대아동의 발견, 조사, 처벌, 보호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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