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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연합뉴스) |
[mdtoday = 신현정 기자]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과 기업경영권의 동등한 존중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는 시점에 나온 이번 발언은 정부의 입장을 가늠하는 신호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전했다. 또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며 헌법적 맥락을 함께 언급했다. 아울러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덧붙였다.
글 말미에서 이 대통령은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밝혔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처음으로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노사 협상에 대한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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