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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동시 수급으로 인해 그들이 쥐고 있던 돈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
[mdtoday=최유진 기자]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동시 수급으로 인해 그들이 쥐고 있던 돈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고, 이중 기초연금수령으로 생계급여가 감액된 노인은 67만4639명으로 동시수급 노인의 9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평균 32만4993원으로 기초연금 최고지급액인 33만4810원의 9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해 이런 삭감비율이 지난 2020년 96.9%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김선민 의원은 “기초연금이 시작됐던 지난 2008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있었지만, 대통령이 3번이나 바뀐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9월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액의 일정비율을 추가지급하고 이를 기초생보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겠다’는 등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개선할 의지가 반영된 만큼 이번 연금개혁에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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