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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
[mdtoday=최유진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은 4100억 가량 편성됐지만, 정작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3개월치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중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며 부족한 지역필수의사제도 예산을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 내용 중 지방의료원, 적십자 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 등 시설 보강과 운영비 추가 지원 및 지역병원 융자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에 있어 의료 인력 지원 부분은 매우 부족하단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특히 서 의원은 정부가 지역 필수의사제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13억5000만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며 꼬집었다.
정부는 96명 의료진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문제는 필수진료과 전문의가 정작 4만7000명 정도인데, 따져보면 의료진 0.2%에게만 수당이 돌아간다는 것.
더해 6개월간 400만원에 국비도 50%만 지원하게 되면 이는 정부서 고작 3개월 치 수당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원비도 지자체에 대해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될 건지 궁금하고,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는 6개월 치를 담았고, 지역 필수의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부 지원뿐 아니라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고, 아직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못 해서 이 정도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실제 말만 앞세우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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