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허가 특허 연계 약사법 반대 기자회견 개최
한미FTA와 허가특허 연계 약사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31일 국회 앞에서 ‘약값폭등 초래할 한미FTA와 약사법 이행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한미FTA는 값싼 복제약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허가특허 연계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의약품 가격을 폭등시킬 것이며 더욱이 의료비에서 약값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30%나 차지하고 있어 한미FTA로 의약품 가격이 폭등한다면 국민건강보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활동을 해 온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허가특허 약사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보건의료인과 환자들이 직접 나와 한미FTA로 인한 의약품 가격 인상이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한미FTA 이행법안인 허가특허 연계 약사법 정부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기자회견 후 당사자들은 법안 공청회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복지위는 한미FTA 이행법안을 상정하기 전에 허가특허 연계조항은 물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가격결정과 관련된 독립적 검토기구문제·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병원의 정책주권 침해 문제·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보건의료제도의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 제소 문제 등 중대한 보건의료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해야한다”고 주장했따.
한편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협정 저지에 소홀히 하거나 이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 4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31일 국회 앞에서 ‘약값폭등 초래할 한미FTA와 약사법 이행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한미FTA는 값싼 복제약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허가특허 연계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의약품 가격을 폭등시킬 것이며 더욱이 의료비에서 약값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30%나 차지하고 있어 한미FTA로 의약품 가격이 폭등한다면 국민건강보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활동을 해 온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허가특허 약사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보건의료인과 환자들이 직접 나와 한미FTA로 인한 의약품 가격 인상이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한미FTA 이행법안인 허가특허 연계 약사법 정부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기자회견 후 당사자들은 법안 공청회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복지위는 한미FTA 이행법안을 상정하기 전에 허가특허 연계조항은 물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가격결정과 관련된 독립적 검토기구문제·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병원의 정책주권 침해 문제·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보건의료제도의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 제소 문제 등 중대한 보건의료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해야한다”고 주장했따.
한편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협정 저지에 소홀히 하거나 이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 4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양민제 (mjyang36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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