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의료급여 수급권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의 가장 큰 원인이 부모와의 문제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가출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상황.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불규칙한 의식주 문제 등으로 건강수준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의 경우 상당수의 청소년이 치아 손상, 피부병, 결핵 및 정신적 질환 등의 건강문제가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해당 복지시설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미혁 의원은 “이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출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권 의원은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법률용어를 변경해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다양하고 전문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우범성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소년법의 ‘우범소년’관련 규정도 삭제된다.
현행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정책은 청소년의 ‘가출행동’을 개인의 비행·일탈행위로 접근해 가출행동의 이유와 관계없이 ‘가출예방과 귀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가정폭력이나 학대 때문에 가정에 복귀하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가정 밖이라는 취약한 상황에서 의식주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건강악화는 물론 절도나 성매매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이 ‘가정 밖’이라는 취약한 상황과 거리에서 생존하는 과정에서 겪는 부정적인 사회 경험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정책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의 가장 큰 원인이 부모와의 문제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가출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상황.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불규칙한 의식주 문제 등으로 건강수준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의 경우 상당수의 청소년이 치아 손상, 피부병, 결핵 및 정신적 질환 등의 건강문제가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해당 복지시설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미혁 의원은 “이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출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권 의원은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법률용어를 변경해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다양하고 전문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우범성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소년법의 ‘우범소년’관련 규정도 삭제된다.
현행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정책은 청소년의 ‘가출행동’을 개인의 비행·일탈행위로 접근해 가출행동의 이유와 관계없이 ‘가출예방과 귀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가정폭력이나 학대 때문에 가정에 복귀하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가정 밖이라는 취약한 상황에서 의식주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건강악화는 물론 절도나 성매매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이 ‘가정 밖’이라는 취약한 상황과 거리에서 생존하는 과정에서 겪는 부정적인 사회 경험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정책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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