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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내년에는 전체 보건지소의 약 90%에 달하는 1,023곳에서 진료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공보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현역병 대비 두 배에 달하는 긴 복무 기간과 낮은 경제적 유인, 그리고 불명확한 업무 범위와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 지목되었습니다.
· 입법조사처는 공보의 제도를 병역 대체 수단에서 지역의료 전문인력 양성 체계로 전환하고, 수련 과정 연계 및 차등 보상 등 자발적 유입을 위한 정책적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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